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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주시청 (이하 "시"라 한다)이 무료로 제공하는 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시가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 1. 회원 :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자
  • 2. 아이디 : 회원이 선정하고 시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종류)

  • ① 제공하는 서비스는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6조(가입하기)

  • ① 서비스는 가입 신청과 동시에 사용이 허락됩니다.
  • ②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등록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③ 시는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아이디는 삭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제공)

  • ① 서비스 제공은 가입 신청 후 즉시 이루어집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5. 기타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회원 아이디 관리)

  • ① 시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 ②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한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누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제3자의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⑤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당해 회원은 반드시 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 제한)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허위로 가입 신청한 경우
  • 2.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4. 24개월 이상 웹 서비스에 로그인(접속)하지 않는 경우
  •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6. 본 약관 제12조(회원의 게시물) 규정에 반한 경우

제11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게재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 2.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경우
  •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 4. 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무)

  • ① 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 ② 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신상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저작권 권리)

서비스에 이용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 1. 회원은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3. 시는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6조(운영 세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가 정하여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7조(분쟁 조정)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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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   책 : 시민행정국장
      • 연락처 : 054-779-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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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침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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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02-405-4789
      • 전자우편 :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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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 방향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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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평생학습팀 054-779-8925~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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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 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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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

    우리 시는 범죄예방 · 증거확보 · 시설안전 · 화재예방 · 교통정보제공 ·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우리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 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및 현황

    우리 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상세목록 : 안내판설치 예외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파일 다운로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경주시에서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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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탁 처리하는 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탁처리 되고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고, 위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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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평가정보(주) 휴대폰 및 아이핀 본인인증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 SMS발송, 카카오 알림톡 발송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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