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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최진열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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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30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진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하여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의 자립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초기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자립역량 강화사업, 사회 통합 및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8-26
- 발언회의록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경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성건·황성 지역구의 최진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오동·성건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성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신흥2차아파트, 황성 현대2차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성건동·황오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차량을 세울 곳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변 도로나 학교 인근 도로까지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9,212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249건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1억 9,5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법에 따라 관리·단속되어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황성동의 공동주택은 2~30년 전에, 황오동과 성건동의 주택 및 상가는 4~50년 전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 차량 보유 대수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 그 기준에 맞춰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대 당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가정이 많고, SUV와 전기차 등 차량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결국 과거의 기준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주차 부족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밖 도로 또는 주택과 상가 밖의 좁은 골목길로 차량을 몰리게 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단속,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안내방송과 계도 활동,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는 주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법 제3조에 ‘시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및 황오동, 성건동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의 주차 수급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부족한 주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아파트 내부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황오동, 성건동 일대의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나대지 등을 구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합니다. 셋째, 황성동에서 동천동, 황오동까지 이르는 폐철도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구간은 도로로 활용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도심을 현재의 생활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생활SOC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 황오동, 황성동의 주차난 해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경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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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30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진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하여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의 자립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초기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자립역량 강화사업, 사회 통합 및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8-26
- 발언회의록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경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성건·황성 지역구의 최진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오동·성건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성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신흥2차아파트, 황성 현대2차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성건동·황오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차량을 세울 곳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변 도로나 학교 인근 도로까지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9,212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249건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1억 9,5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법에 따라 관리·단속되어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황성동의 공동주택은 2~30년 전에, 황오동과 성건동의 주택 및 상가는 4~50년 전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 차량 보유 대수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 그 기준에 맞춰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대 당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가정이 많고, SUV와 전기차 등 차량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결국 과거의 기준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주차 부족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밖 도로 또는 주택과 상가 밖의 좁은 골목길로 차량을 몰리게 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단속,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안내방송과 계도 활동,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는 주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법 제3조에 ‘시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성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및 황오동, 성건동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의 주차 수급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부족한 주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아파트 내부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황오동, 성건동 일대의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나대지 등을 구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합니다. 셋째, 황성동에서 동천동, 황오동까지 이르는 폐철도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구간은 도로로 활용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도심을 현재의 생활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생활SOC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 황오동, 황성동의 주차난 해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경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7-30
- 발언회의록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거수)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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