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내 의곡1지구·건천 천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1-03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불일치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공부 재작성, 토지 경계 분쟁 해소하기 위해 추진 >

올해 진행될 산내 의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모습

경주시는 산내 의곡1지구(산내면 의곡리 118번지 일원, 584필지 19만 778㎡)와 건천 천포1지구(건천읍 천포리 480-9번지 일원, 652필지 20만 253㎡)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공부로 재작성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산내 의곡지구와 건천 천포지구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고, 경북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변경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며, “추후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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