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내 22개 시·군 참여…세입 확충 우수사례 공유 >

- 부서 협업으로 체납 사전 차단…예산 없이 징수 효율 제고

경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으며,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및 세입 확충 방안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주시는 징수과 이상훈 주무관이 ‘보이지 않는 체납, 허가 단계에서 걸러내다: 인·허가 단계 및 부서 협업 기반 체납세 사전징수’를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 내용은 체납자가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민원 처리 절차에 체납 확인을 필수 단계로 반영해 징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 부서 간 체납정보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체납 발생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경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두며,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세무행정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혜련 경주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인·허가 등 관허사업과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체납정보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체납세 정리와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