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

(20일 정도 소요되는 허가기간을 10일로)

경주시는 지난해 처리한 건축 민원이 9,837건으로 도내에서 2위를 기록했다.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건축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건축행정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 2012년 건축 민원처리 현황(경상북도 자료)
- 포항시 10,005건[건축과(본청), 건축지적과(북구청, 남구청) - 3개과]
- 구미시 5,806건[건축과, 시민만족과 - 2개과]
- 경산시 5,295건[건축과, 종합민원과 - 2개과]

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편의 증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관련기업과 산업단지에 건축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평균 20일이 소요되는 건축인·허가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하기 위하여 부시장 주재로 28일 오전 영상회의실에서 협의부서 관계자 15개부서 24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축위원회에 교통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을 합동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일괄 심의함으로써 분야별 연계성을 높여 사업자가 기존에 각각 위원회에서 ‘재심의’ 처리 시 부담하는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민원 처리기한의 단축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경관위원회  건축위원회
순으로 개최되므로 위원회별 심의의견 반영에 애로가 있었으나, 건축위원회(교통전문가 추가 위촉)+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위원회별 심의의견을 조정하여 일괄 반영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며, 현재 건축과 내에 운영 중인 무료 건축 상담실을 더욱 내실화하고,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경주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건축 상담실을 추가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각종 인·허가서를 건축행정전산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평 슬라브인 건축물의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외부마감 색상은 ‘경주의 색’을 반영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변여건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한옥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꾸준히 유도해 온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미래형 新한옥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경주에 어울리는 모델을 개발해 한옥 건축물에 적용 및 보급의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윤리교육과 더불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반기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 132명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층간소음 해결 등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업체 육성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연면적 3,000㎡(공장 5,000㎡)이상 건축공사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하도급, 생산자재, 인력, 장비사용 등의 분야이며,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시 조건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것을 명시할 뿐 아니라 착공신고 시에는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받아 민간건축공사 현황을 관내 관련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타 지역의 건축사가 설계한 감리업무를 지역건축사에게 이관할 것을 요청하여 지역 현황과 부합되는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 이는 곧 지역건축사의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김상준 경주시 부시장은 이번 “건축행정 선진화 방안”을 통해 경주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 시대의 흐름과 민원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며, 이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경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면서 “나아가 경주시의 건축행정을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