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연이은 지방세소송 승소로 세수유출 극소화 >

최근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각 자치단체마다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주시가 거액의 소가(訴價)가 걸린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잇단 승소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를 상대로 연말연시에 진행된 4건의 지방세 64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환급청구 관련 행정소송 결심공판 결과 4개 사건 모두 승소를 하여 세수보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손상익 경주시 세정과장은 “연초 들어 주택거래 관련 세제감면기간 일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세수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시점에서 자칫 소송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환급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연초부터 올해 경주시 각종 사업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한 직원들이 대견스러울 따름이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번 소송 승소를 촉매제로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활동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영향으로 자칫 달성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었던 2013년 세수목표액 달성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