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대책 추진방안 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09
경주시는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과 읍면동에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각각 설치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설립한 읍면동 추진단은 리.통반장을 중심으로 하되 위기가구 신
고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장, 방문서비스 인력등을 포괄하여 구
성할 예정이며, 신고된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본청 추진단(28명)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위기가구 발굴계획 수립,
읍면동 현황관리, 지원여부결정 및 사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새롭게 설치되는 민생안정대책 관련조직을 통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행정인턴을
투입하여 ‘09.1~2월 2개월간 3,400여 세대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연간 수시
조사를 병행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 실직자와 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와 과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탈락·
중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또,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
하는 계층의 규모 및 보호필요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
이다.

새롭게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우선
보호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 등 타 복지제도나 사
회서비스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민간 복지자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7일 오후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본청 복지행정 관련 담당자 및 보건소,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찾아오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 보호하는 복지행정체계”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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