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2-04-0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안).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7-1-3) 1부. 끝.
2.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안).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7-1-3) 1부. 끝.
- 이전글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