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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민원내용 임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1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1/25,000)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6,000 또는 1/1,200)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표고조사서 등
주무부서 산림경영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1만㎡이하 : 2만원
처리기간 2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첨부사항 수수료 : 1만㎡이하 : 2만원,
1만㎡이상 : 2만원 +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 가산
민원서식첨부1 산지전용허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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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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