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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내용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한 도서
교통영향평가서(해당건물에 한함)
대지사용승락서(타인대리 일때)
주택건설등록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약정서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함)
주무부서 건축과
협의부서 환경보호, 도시, 수도, 건설, 문화재, 소방서 등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4,000원~1,400,0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협의 → 현지확인 → 종합검토 →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고시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1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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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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