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사업,사업 변경)계획서 |
|---|---|
|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사업,사업 변경)계획서 |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 구비서류 |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 주무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30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적정여부 검토(타법 저촉여부 등)→(적정통보 시)허가요건 구비(시설 설치 등)→허가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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