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 |
|---|---|
| 민원내용 | 의료보호대상자의 년간 보호일수는 270일이나 이 기간이상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와 입원기간이 30일(정신질환자 90일)을 초과하는 자는 보호기관에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요할 때의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의료보호법 제9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1조 |
| 구비서류 | 보호(입원, 진료) 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1부 |
| 주무부서 | 복지지원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 검토 → 심의 (의료보호심사위원회) → 결재 → 처리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보호(입원·진료) 기간연장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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