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ju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오해는 이제 그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유일 한 방안

* 연간 태양광설비 10GW 설치를 통한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방안입니다.

*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완화와 철폐를 요청합니다.

* 태양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창업업체에게 적합한 산업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례를 보면 중국이 350만개, 미국 77만개, 일본 39만개, 독일이 36 만개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병행 태양광을 한다면, 농어민 추가 소득창출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국내는 인허가 주무부서 및 기관 간 협업미흡, 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먼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토지 상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시 개발행위 절차의 일환으로 잡종지로 농지전용을 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형질변경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태양광설비의 빈공간에 음지식물 및 벼농사를 충분히 할수 있지만 무조건 형질 변경을 해야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자가 농지를 훼손하는 목적이 아니지만, 인허가기관에서 형질변경이 지침이니 어쩔수 없는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원친적으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접수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이역의 농지는 전기사업허가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허가 주무기관에서 개발행위운영지침 이격거리 제한 (도로 100~400m 이내, 주거지 100~400m 등)으로 허가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막고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 병행농업은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국내 모업체도 중부지방에서 양지식물인 벼농사 재배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