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ju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느꼈던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관계 행정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고충을 해소한 민원사례들을 담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 <소극행정 마침표(.) 적극행정 느낌표(!) 국민행복 이음표(~)>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국민을 웃게하는, 우리는 적극행정공무원-2019적극행정·소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과 관련제도,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대표사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사례집을 통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망설임없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18. 8.

  • Ⅰ. 의의
  • Ⅱ.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 1. 적극적 법령해석
    • 2. 신산업 자율 보장
    • 3.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 Ⅲ. 관련기관 협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