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시홈페이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 (형사소송법 제47조)
3.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4.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기록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국가정보원의 조직 · 소재지 및 정원, 예산내역 (국가정보원법 제6조,제12조)
7.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8.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지방세법 제69조)
9.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10.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11. 군사비밀(군사기밀보호법)

1.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2.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정보 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변호사법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4.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5.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외국환거래법 제22조)
6.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