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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6-11-11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세부내역 1부.
3. 산지구분도 1부. 끝.
붙임 1. 고시문 1부.
2. 세부내역 1부.
3. 산지구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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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