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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6-10-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8조6항,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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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