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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방 (규제입증요청)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살기 좋은 경주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아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규제가 아닌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경주시는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

  • 행정규제(법령, 제도, 조례, 규칙 등)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시민, 기업
접수·검토
정책기획관, 소관부서
규제개선 심의
해당기관 건의
결과 회신
정책기획관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054-779-6028)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054-779-6027)/
  • 최근수정일 : 2021-04-01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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