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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건의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살기 좋은 경주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계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 행정규제(법령, 제도, 조례, 규칙 등)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 개선 건의
시민, 기업
접수·검토
정책기획관, 소관부서
규제개선 심의
해당기관 건의
결과 회신
정책기획관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054-779-6028)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054-779-6027)/
  • 최근수정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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