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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구술민원) 확대

인터넷 민원신청과 병행하여 인터넷 정보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해소로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구술대필민원 현황 (124종)

구술대필민원 현황에 대하여 연번, 민원사무, 소관부처,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민 원 사 무	소관부처	비 고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행안부	법적근거 민원 (11종)
2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행안부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행안부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행안부
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행안부
6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행안부
7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행안부
8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행안부
9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행안부
10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행안부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행안부
12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13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4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부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교부
18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19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20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국토부
21	항공기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22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해수부
2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해수부
24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해수부
25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대법원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017년 확대]
26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행안부
29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행안부
30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복지부
3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부
3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3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복지부
34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복지부
3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토부
36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국토부
37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38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여가부
39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식품부
40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청
41	대학교 성적 증명	교육부	행안부 권고민원(69종) [2022년 확대]
42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교육부
43	대학교 재학 증명	교육부
44	대학교 휴학 증명	교육부
45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교육부
46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교육부
47	대학교 제적 증명	교육부
48	대학교 학적부 증명	교육부
49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교육부
50	검정고시 성적증명	교육부
5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교육부
52	검정고시 합격증명	교육부
53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54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55	대학교 입학 증명	교육부
56	대학교 합격 증명	교육부
57	대학교 복학 증명	교육부
58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교육부
59	대학교 자퇴 증명	교육부
60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교육부
61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62	중등학교 성적증명	교육부
63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교육부
64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교육부
65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부
66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교육부
67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68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국방부
69	지방세 납부 확인	행안부
70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7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복지부
72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복지부
7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74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질병청
75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국토부
7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국토부
7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국토부
78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79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국토부
80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국토부
8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국토부
8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83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국토부
84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국토부
85	승무경력증명	해수부
86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 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해수부
87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해수부
88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보훈처
89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보훈처
90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보훈처
91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보훈처
92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보훈처
93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처
94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95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96	납부내역증명	국세청
97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98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99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10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10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10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국세청
10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104	모범납세자증명	국세청
105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가입용)	국세청
10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국세청
107	사실증명	국세청
108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대법원
109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110	구인신청서(일용, 상용)	고용부	자체 시행 권고민원(15종) [2022년 확대]
111	구직신청서(일용, 상용, 장애인용)	고용부
112	국외이주 신고	행안부
113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행안부
114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국토부
115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토부
116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117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	국토부
118	안마사 자격증 발급	복지부
119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복지부
120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	국토부
121	초중등 졸업·성적 증명서	교육부
122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산업부
123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국세청
124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