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g Ju

규제 개혁이란?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 사무의 등록 공표
•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행정규제의 범위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 또는 조례 · 규칙(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항, 동법시행령 제2조2항)
• 유형(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1항)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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