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심사청구제도

제도안내

  •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을 민원사무명, 주무부서, 담당, 연락처, 구비서류, 처리기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 사무명 주무부서 담당 연락처 구비서류 처리기한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과 건축1.2팀 779-6472,
또는
779-6477
  • 1. 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법」제10조 제6항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3.「건축법시행규칙」별표 제2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0일
개간사업
시행인가		 건설과 농촌개발팀 779-6409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부
  • 3. 위치평면도 1부
  • 4. 개간희망자 1부
  • 5. 기본계획서 1부
 7일
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779-6521
  • 1.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		 기업지원팀
또는
산업단지관리팀		 779-6521
또는
779-6266
공장등록신청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신청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변경)인가		 장애인여성복지과 보육팀 779-6659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대장 및 평면도(어린이집 구조별 면적 표시)
  • 3.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안전점검확인서
  • 6. 방염성능검사 확인
  • 7. 어린이집 활동공간 검사 확인서
 9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79-6521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5일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경제정책과 에너지정책팀 779-6240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지하석유 저장시설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3. 주유기 명세서
  •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추가요건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충족)
 3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2일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2일
사전심사청구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22-05-11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