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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제도안내

  •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지하석유 저장시설
  •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3. 주유기 명세서
  •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추가요건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충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을 민원사무명, 사전심사, 처리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 사무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농지전용허가신청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4. 배치도
 5일
개간사업시행인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부
  • 3. 위치평면도 1부
  • 4. 개간희망자 1부
  • 5. 기본계획서 1부
 7일
개발행위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배치도 등 공사관련 개략적인 도서(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공작물설치)
  • 3.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개략적인 서류(건축물 또는 토지 형질변경)
 7일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 1.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 1.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공장등록신청
  • 1.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 1.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영유아보육시설(설치,변경)인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평면도(시설면적 포함분)
  • 3. 인근 놀이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
  •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5. 방염성능검사 확인
  • 6.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서
 3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5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지하석유 저장시설
  •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3. 주유기 명세서
  •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추가요건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충족)
 3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2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2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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