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
| 민원내용 | |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 47조 |
| 구비서류 |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사실 확인 증명서, 조치명령 이행계획서(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되는 법적 책임 이행계획서 등 신고서 첨부서류 참고 |
| 주무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적정 여부 검토 → 수리여부 통보(법적책임 포함)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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