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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개괄

적용대상개괄 사항을 분류, 세부현황으로 나타낸표입니다.
분류 세부현황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3개 학교는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1개 법인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공무수행사인(유형)
  •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경주시 소속(감독) 적용대상자

경주시
경주시 소속(감독) 적용대상자 - 경주시 부문을 구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
적용 공직자 등 법제2조 제2호가목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1,616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예 : 청원경찰 등)		 39  
공무수행사인 법제11조 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 위원 947 106개 위원회
법제11조 제1항제2호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자    
법제11조 제1항제3호 민간에서 공공기관 파견자    
법제11조 제1항제4호 공무상 심의평가 하는 자    
공직유관단체(경주문화재단)
경주시 소속(감독) 적용대상자 - 공직유관단체(경주문화재단) 부문을 구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
적용 임직원 법제2조 제2호나목 임원 10  
직원 14  
공무수행사인 법제11조 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 위원 7 2개 위원회
법제11조 제1항제2호 권한의 위임 · 위탁을 받은 자    
법제11조 제1항제3호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    
법제11조 제1항제4호 공무상 심의 · 평가를 하는 자    
위원회 현황
기타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 일반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 법인 ·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 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청렴감사관 청렴윤리팀(☎ 054-760-2272)/
  • 최근수정일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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