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ju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경주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경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경주시”를 입력후 조회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경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경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경주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기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기간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한국정보기술단	2019.10.28.~2019.12.13.
  ARS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한국정보기술단	2020.02.07.~2020.09.03.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한국정보기술단	2020.02.07.~2020.09.03.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한국정보기술단	2016.10.17.~2021.06.25.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경주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경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 경주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결정 통지(거부)
  • 열람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확인
  •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나.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다운로드)

    •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 나.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받고, 정보주체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경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 경주시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 내 방문 기록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8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경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감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경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경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경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경주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행정안전국장
    • 성명 : 김 종 대
    • 연락처 : 054-779-6014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디지털정책과
    • 담당자 : 송 영 훈
    • 연락처 : 054-779-6193(yhsong81@korea.kr)
• 정보주체께서는 경주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디지털정책과(송영훈 054-779-6193)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경주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주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5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 경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경주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최종 환산 67.12점을 획득하여 ‘C’등급을 받았습니다.
• 경주시는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7.15.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11.15 ~ 2024.07.14. 신구비교표 보기
  • 2023.06.29 ~ 2023.11.14. 신구비교표 보기
  • 2022.07.08 ~ 2023.06.28
  • 2021.07.01 ~ 2022.07.07
  • 2021.01.01 ~ 2021.06.30
  • 2019.11.04 ~ 2020.12.31
  • 2019.05.02 ~ 2019.11.03
  • 2018.01.02 ~ 2019.05.01
  • 2017.01.02 ~ 2018.01.01
  • 2016.04.27 ~ 2017.01.01
  • 2014.05.02 ~ 2016.04.26
  • 2012.02.27 ~ 2014.05.01
  • 2011.03.22 ~ 2012.02.26
  • 2009.12.03 ~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