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맥스터 증설 주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출’관련 담화문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0-07-22
< 맥스터 증설 시민의 뜻에 따를 것… 공론화 과정 지역갈등 조기봉합 안정·화합 호소 >

담화문 발표

주낙영 경주시장은, 맥스터 증설은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이며 공론화 과정상 지역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어 안정·화합 속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정부에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 화 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출에 즈음하여

경주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결과를 지역실행기구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맺은 협약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시로서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며, 또한 개봉에 따른 중간 개입의 오해를 불식하고자 밀봉된 상태 그대로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이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에서 최종적인 정부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공론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를 것입니다. 이번 공론화로 경주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그동안의 지역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공론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어 출범했지만 5개월 가까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최소공기의 임계점에 도달해서야 논의를 시작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의 방해로 수차례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코로나 감염병 예방이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반대단체의 물리적 방해로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된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공론화에 적극 참여하여 고심과 숙의 끝에 의견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여론수렴과정을 끝까지 잘 이끌어 준 지역실행기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모든 시민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맥스터증설 여부에 관한 지역공론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지역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

2. 재검토위원회는 원전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한 201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 계획’의 원칙을 재천명하라

3. 재검토위원회는 단순히 주민들의 찬반 결과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권고안을 작성하라

4.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제시하라

5. 맥스터 추가 건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정부는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경주시, 사업자 및 지역주민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맥스터 증설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주시장 주 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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