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중대본에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기준 완화’ 건의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0-09-18
<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위해 동선 공개기준 완화 >

주낙영 경주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2020. 6. 30)’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소상공인 경제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관계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비공개)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등이다.

경주시는 최근 산양삼,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안전안내문자와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으로 업소명을 비공개 처리토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 내용에 대해 ‘지역이 어디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등 시민들의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동선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급속도로 나돌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

이에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6일 추석을 앞두고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담화문을 통해 “관광지 특성상 외부인의 유입으로 업소별, 개인별로 방역수칙 준수”와 “다단계 판매, 설명회 등 모임을 삼가고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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