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청원답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인원 : 2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 신청인김승수
- 청원시작2021-08-25
- 청원종료2021-09-24
- 청원 내용
-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주시에서 거주한지 1년이 다되어가며 작은 술집을 운영중인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저희 가게는 작년 11월 27일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게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부터 해당이 되어서
오랜기간을 거쳐 이의제기 끝에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 따로 지원해준 재난지원금 100만원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현재 오랜기간을 거쳐 이의제기 끝에 부지급 결론이 났습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라서 반기별 매출을 증빙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증빙 할 수 있다고 한들 20년 11월에 개업한 사람들은 20년 9~11월간의 평균매출과 20년 12월+21년 1월의 평균매출의 비교를 통해서 20년 12월+21년 1월의 평균매출이 감소 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년 11월 말에 개업한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거의 매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20년 12월+21년 1월의 평균매출이 감소 할 수가 있을까요...
매출이 늘었으면 늘었지 구조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11월에 개업한 많은 간이과세자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선 사각지대를 반영 했다고는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경주시에서 검토 해주시고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