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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 지역내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 참여인원 : 4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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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김**
- 청원시작2023-03-16
- 청원종료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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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고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 “신경주지역내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경주교육지원청의 답변과 경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에 대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을 통해 귀하께서 경주 관내 초등학교설립요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경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가칭)화천초등학교 개교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내용”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요구하신 (가칭)화천초등학교 개교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 및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으로 신설학교 적정 공사기간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신설 승인 후 개교 시까지 48개월이 소요되어, 2026년 개교가 가능합니다.
중앙투자심사 승인 시점이 비슷한 타·시도 교육지원청과 비교하였을 때 승인 시기에 주변의 다양한 여건 차이로 인한
학교 설립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근 아파트 붕괴사건 등 중대재해특별법등의 관련법이 강화되어
각종 심의 등의 절차가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 공사 기간은 단축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존 구도심지의 과소학교의 이전을 통한 개교일 단축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면,
신경주역세권에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2022. 1. 28.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로 승인받은 사항으로
해당 계획에 맞추어 설계 및 개교준비 절차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의 이전 재배치의 경우라도
신설학교의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공사기간등과 다르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신경주역세권개발(주) 시행사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유발되는 학생의 통학 여건이 해소될 때까지
경주초등학교로 안전하게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행 예정’ 이라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였습니다.
학생배치는 임시수용교인 경주초등학교가 있으며, 신경주역세권 개발지구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 분양공고 된 3,506세대수의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가 달라 순차적인 입주를 통한 탄력적 배치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가칭)화천초등학교 신설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라고 답변 해왔습니다.
다음은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낙영 경주시장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공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신경주역지역 내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지역 내 초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개교 전까지는 어린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이긴 합니다만,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 개교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건축에는 물리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당분간은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해서 다닐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의 답변처럼 중대재해특별법 등의 관련법이 강화되어 각종 심의 등의 절차가 예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8개월의 공사기간은 물리적으로 단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도심지 과소학교를 신경주 역세권에 이전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교사와 운동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개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교일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주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초등학교, 예를 들면 월성초등학교를 신경주지역으로 이전해서
황남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가 더욱 크게 발전하도록 하고 그 자리는 시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심도 살리고 관광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황남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위기까지 갔지만, 신주거단지인 용강택지개발구역으로 과감히 이전하여
지금은 경주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고 발전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최근 청원인의 말씀대로, 시내 도심지 초등학교를 신경주지역으로 이전해서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가 더욱 크게 발전하도록 하고
그 자리는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심도 살리고 관광도 활성화 하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중부동을 중심으로‘경주도심 살리기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2월 구성되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월성초등학교의 신경주지역 이전 추진과 후적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월성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도심의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 안에 있는 3개교의 경우 평균 재학생이 131명이며 그 중 외국인 학생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학교 평균 30명으로 교직원 1인당 학생 수가 4.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이전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동창회, 학교 주변 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교육당국의 이해도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도 도심의 과소학교 통폐합과 이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 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
저는 신경주역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7월에 입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주역세권내 대단위 아파트가 내년 7월부터 입주예정인데 초등학교는 2026년 3월이나 되어야 개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반 동안이나 어린애들이 먼거리를 차로 통학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막힙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요?
최근 언론에 경주시내의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소재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황남초등학교처럼 도시외곽의 신주택지로 이전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가 있었던 도시공간을 시민들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것이라는 논의가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논의에 동의하면서 경주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초등학교(예를들면 월성초등학교)를 신경주 지역으로 이전해서 황남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가 더욱 크게 발전하도록 하고 그 자리는 시민생활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심도 살리고 관광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개교일을 단축할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아닐런지요?
개교도 단축하고 도심의 과소학교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천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세 학기를 통학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