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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층수 제한을 풀어 주세요
- 참여인원 : 354명
- 카테고리도시·건축·주택
- 신청인김**
- 청원시작2021-07-13
- 청원종료2021-08-12
-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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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고
< 시민소통협력관 >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황성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층수 제한을 풀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김진태 도시개발국장님을 모시고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님 >
네, 안녕하세요.
< 시민소통협력관 >
네 국장님, 이번 청원의 주요 내용은 황성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 층수를 20층에서 25층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황성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님 >
네,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공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주공1차 아파트는 1986년도에 준공된 5층 건물로 18개동 620세대의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35년 동안 입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인 D등급을 받아 재건축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네, 그렇군요. 그럼 국장님, 지금까지 황성주공1차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님 >
네, 황성주공1차 아파트는 2016년 12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규모, 도로개설계획, 층수 등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관련부서 간 협의와 「경관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전체 소유자의 87%인 506명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향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그렇다면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진행될 재건축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과 황성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층수를 20층에서 25층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님 >
네. 먼저, 재건축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시공사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당초에 지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과 제반내용을 아마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청원인께서 제안하신 층수 조정 또한 재검토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우리시로 요청하면 관련 법률 검토와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거쳐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라천년의 역사문화도시로 문화재로 인해 고도가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시경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련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이번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님 >
네. 황성주공1차 아파트 정비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재건축 정비사업인 만큼 행정절차 이행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건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진태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황성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층수 제한을 풀어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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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아름다운 경주를 만드는데 헌신하시는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경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황성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원입니다.
저는 황성주공 재건축 관련해서 현재의 층수 제한 20층 이하를 풀어 상향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용적률은 현재 조건을 동일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황성주공 1차 아파트는 1986년 11월 18개동으로 6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황성동 대표 아파트입니다.
35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젠 재건축 조합설립을 통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성동에서 가장 노후된 아파트로 주민들은 새로운 아파트에 하루 빨리 입주하기를 손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20층에 갇혀 용적률 채우다 보면, 뒤편에 있는 인접주민들에게는 성벽처럼 답답하게 가로막히는 형상이 되어 바람길, 조망권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닭장같은 아파트가 됩니다
현재의 건설기술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의 수명은 최소 50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간의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본의 아니게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황성주공 1차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로 고생을 했지만 뒤편 아파트(특히, 삼보아파트 등 )들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감소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문화재는 철저히 보호하고 보호구역 밖 개발지역(도심지역)은 사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시장님이 문화재관계전문가와 합리적인조율만 이루어진다면 해결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어울려 같이 잘 살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주시에서도 동천-황성 도심숲길 조성과 갓뒤공동묘지의 환경개선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는 4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건설하여 자연과 조화를 시켜 친환경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의 태화강국가정원 인근에도 42층 아파트(태화강 풍림엑슬루타워)가 있지만 주변환경을 파괴한다는 의견은 없다고 합니다.
경주의 동천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건설시(준공2010년)에는 고도제한이 15층이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20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의 중요도와 그 가치가 변화 되지는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든 손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 년이 지나면 경주시에서도 25~30층으로 허가가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또 모든 손실은 주민들이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사방에 산재되어 고도제한에 의한 층수제한이 있지만 문화재에 미치는 경관심의는 객관적인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영향검토자가 재량권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안이 시급합니다.
최근에는 도시여건과 시대가 변한 만큼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원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활성화도 좋지만 기존 주민들이 활성화시킨 주거지역도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운 경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주시 역량을 동원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층수 상향시 장점
1. 녹지의 확보 (건폐율 완화 효가)
건축가들이 제안한 바람직한 도시환경에서 밀도를 높이고 녹지를 많이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황성주공을 현재의 20층에서 25층으로 상향하면 2개의 동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바람길, 조망권의 확보
현재의 20층 10개동이 재건축되면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성벽처럼 가로막힌 형상이 되어 바람길, 조망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층수를 높이고 동수를 줄이면 바람길 조망권 확보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인접지역의 개발
과거의 황성동은 경주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었는데, 현재 황성동은 타지역에 비해서 도로가 비좁고, 복잡해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층수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동천-황성 도심숲길 조성과 트램 등이 투입하면 민간개발이 배가될 것입니다.
4. 인구유입 효과
경주시는 최근에 소멸위험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인구유입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전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경주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 좋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해도 인구유입은 많지 않습니다. 한수원 본사를 유치해도 본인만 내려오고 가족은 원거주지에 남는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성동을 첨단도시, 경주의 강남, 경주의 라데팡스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 황성동의 르네상스, 경주의 재건을 위해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