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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참여인원 : 319명
- 카테고리안전·재난
- 신청인최**
- 청원시작2022-03-24
- 청원종료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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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고
< 시민소통협력관 >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모시고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국장님 >
안녕하십니까.
< 시민소통협력관 >
네 국장님, 이번 청원은 충효동에 구축 예정인 수소충전소의 부지를 다른 장소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청원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국장님 >
네,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공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해 주셨으나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집적화된 충효동에 부지가 선정된 이유와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된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셨으며, 충효동에 구축 예정인 수소충전소의 부지를 별도의 사유지에 독립된 시설로 설치해 달라는 청원으로 이해됩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국장님 >
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정책사업으로, 수소충전소 건립 승인권자인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국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245개소가 운영 및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국장님 >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의 한 축인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경상북도를 통하여 수소충전소 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경주, 구미, 상주, 경산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구미와 상주시는 사업이 완료되어 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충효동에 건립되는 수소충전소의 설치계획이 작년 12월 환경부에서 승인되었고 이후 우리시에 접수된 수소충전소 허가 신청이 금년 1월 수리되었으며 금년 9월 운영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충효동뿐만 아니라, 시내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개의 수소충전소가 빠른 속도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설명 감사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가 진행된 점과 충전소가 주유소 및 주거지와 인접해 위험하다는 우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국장님 >
우선 수소충전소 인허가의 경우 법령상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안전거리, 방호벽, 안전장치 등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가 적합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소 구축사업자로 하여금 지난 3월 14일 선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소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기준보다 방호벽 두께는 170% 이상, 방호벽 높이는 1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가스감지기, 화염감지기, 비상정지버튼 등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사례를 보면 국회에는 의원회관과 70M 거리에 있으며, 정부세종청사는 청사와 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그럼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부지를 다른 장소로 변경해 달라는 이번 청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장님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충전소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환경부에서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부지를 임의로 변경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충전소 사업 개시 승인 시 안전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으며, 승인 후에도 수소충전소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부터「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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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기중에 4%만 나와도 폭발 한다고 배웠는데,
수소 충전소를 충효동에 지으신다구요 ?
위험물 아닙니까?
부지 선정에 주민으로써 너~무 불안감을 느낍니다.
충효동은 학교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굳이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있는 옆에 집적화된 부지에 선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칫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시 대형 사고로 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주민 설명회를 공문 한 장 없이 진행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고,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신 인허가 절차와 환경안전평가도 없이 진행된 사업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LPG 충전소가 있어 대형 버스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충효동으로 많이 들어 오는데
수소 충전소 까지 만들면 더 대형 차들이 다닐 텐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
수소 충전소는 필요하다는건 공감을 하오나 설치 반대가 아닙니다.
선정하신 부지는 사고가 날 시 위험성이 크고 주민들도 불안하니 별도의 사유지에 독립된 시설로
설치를 다시 한번 생각 해 달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