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제6항)
| 구분 | 금연시설 |
|---|---|
| 청사 | 국회,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
|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
| 의료기관 |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공영장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체육시설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및 실내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게임방,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음식점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 고속도로 휴게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이상이 동의하여 신청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이내 구역
경주시조례 금연구역
| 구분 | 대상 | 구역 |
|---|---|---|
| 도시공원 | 2 | 황성공원, 흥무공원 |
| 학교정화구역 | 87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 버스정류소 | 697 | 관내 유개승강장 |
| 거리 | 1 | 황남초등학교삼거리 ~ 국립경주박물관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
금연시설 지도점검
- 기간 : 연중
- 대상 : 경주시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단속
위반시 조치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단위 : 만원)
| 조치대상 및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금액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금연구역 지정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설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70 | 330 | 500 | |
| 금연구역흡연시 | 공중이용시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 법 제34조 제3항 | 10 | ||
| 공동주택 | 5 | ||||
| 조례 금연구역 | 조례 제10조 | 5 | |||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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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적용제외 : 최근 2년간 동 제도로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 체납 중인 자
- 담당부서지역보건과
- 담당자지역보건팀
- 연락처054-779-8677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