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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운영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참여인원 : 407명
- 카테고리산업·경제
- 신청인민**
- 청원시작2020-03-03
- 청원종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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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고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 프리마켓 봉황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운영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에 대해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담당국장인 한진억 일자리경제국장님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네, 안녕하세요.
<시민소통협력관>
국장님, 오늘 답변하실 청원은 경주 프리마켓 봉황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운영진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경주 프리마켓 봉황장터의 운영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네,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봉황장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황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봉황장터는 봉황로 인근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프리마켓 장터를 봉황상가와 중심상가 등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봉황상인회가 주관하고 경주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며,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등 수십 명의 셀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봉황장터의 홍보와 푸드트럭에 대한 한시적 영업허가, 봉황로 교통통제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이번 청원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오늘 청원의 주요 내용은 봉황장터가 갑자기 봉황상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이의제기로 판단됩니다. 청원내용에 처음 봉황장터가 시작될 즈음 경주시는 봉황장터가 상인회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봉황장터의 수입과 지출을 경제정책과에 보고해 왔다는 점, 봉황장터 운영진이 수년 간 어렵게 이끌어 왔으며 상가와 다양한 협의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셀러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내용과 향후 봉황장터의 운영계획부터 수립한 후 상가 귀속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그러면 이제 청원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황장터의 주관 단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봉황장터는 봉황상가 등 도심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봉황상인회가 주관하고 경주시가 행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봉황로’라는 공공 시설물인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에 등록된 단체인 상인회라는 공적인 단체가 주관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상인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봉황장터 운영위원회’라는 개별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특히, 봉황장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수익을 상인회가 아닌 ‘봉황장터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운영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은 상인회가 아닌 별개의 단체가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분명히 봉황장터의 주관을 처음부터 상인회에 맡겼으며, 이는 홍보물과 행사 현수막 등 다양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제작되어 ‘17년과 ’18년에 프리마켓 관계자와 일반시민에게 널리 배부된 홍보 리플릿에는 주관 단체가 ‘경주봉황중심상가연합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과거 봉황장터 측에서 자체 제작한 행사장 현수막에도 주관이 ‘경주봉황중심상가연합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봉황장터의 주관 단체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우리시는 봉황장터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표면적으로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상인회 일부 회원들의 문제제기로 2018년 말부터 봉황장터를 상인회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봉황상인회장님에게 봉황장터의 관리/운영 주체는 상인회임을 분명히 밝히고 봉황장터의 운영체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2019년 3월부터는 봉황장터의 회계 자료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6일과 8월 27일 두 차례 공문발송을 통해 봉황장터를 상인회 운영체제로 변경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미이행시 봉황장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불가함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가 이번 건에 대해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말경 봉황상인회 회장님은 봉황장터를 2019년 12월까지만 운영한다고 시에 전달해 왔기에 우리시는 운영체제의 미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까지 운영 중단을 유예하였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봉황장터의 지속적인 개최와 운영권의 주장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봉황장터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므로 운영권이 봉황장터 측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개시와 세금납부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 경주시장이 아닌 경주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여부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이며, 사업자등록에 따른 봉황로에 대한 사업장의 사용 권리 등 어떠한 권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봉황장터는 경주시의 행정적 지원에 따라 도로 교통을 통제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등 일시적으로 열리는 비상설 임시시장이며, 푸드트럭의 경우 한시적 영업허가로 진행이 되므로 지속적이고 확정적인 운영이 담보된 시장이 아니며, 봉황장터 측이든 상인회 측이든 누구도 봉황장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최를 우리시에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봉황장터에 참여하는 셀러 분들의 일자리 유지 요구는 합당하지 않으며, 셀러 분들은 우리시가 아닌 봉황장터 운영위원회와 계약을 하였으므로 셀러 분들에게 봉황장터의 운영 방법 변경이나 운영 중단 등에 대한 전달/설명/협의는 봉황장터 운영위원회가 하여야 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국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네,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경주프리마켓 봉황장터’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다만 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의 프리마켓을 운영하면서 공적 단체인 상인회가 아닌 개별 사업자등록 단체가 운영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봉황장터 운영의 주관 단체인 ‘봉황상인회’에서 현 체제의 개선과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하면 우리시는 지속적 행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진억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부터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운영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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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봉황대에서 운영된 “경주프리마켓 봉황장터” 를 운영해온 경주시민이자 운영진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7명의 셀러분들과 힘들게 일궈온 경주프리마켓 봉황장터가 갑자기 상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경주시의 입장에 대해 몇 글자 적고자 글을 올립니다.
처음 경주시 발전을 위해 청기와다방 앞에서 시작되었지만, 봉황로 문화의거리 상가회원분들께서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건너편 쉼터에서 2년을 견뎌왔으며 경주의 마켓 마카** , 빛클**, 행* 등 모두 봉황장터를 거쳐갔습니다.
그때마다 봉황장터와 함께 가자고 하니,
자기들만의 색깔을 내야 한다고 하여 봉황장터는 무대 앞 큰자리는 내어주게 되었고 한쪽 귀퉁이에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셀러비도 받지 못한 채 상가 회장님, 위원장님, 매니저 모두 무보수 봉사로 3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경주시는 봉황장터가 상인회 소속이라는 입장은 저희에게 전혀 내비추지 않았습니다.
경주시 경제정책과는 봉황장터를 발판삼아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우수상 수상을 하였고,
그 사실조차 봉황장터 회장님 및 운영진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첫 발판 및 시작은 고생해서 일궈온 상가회장님과 운영진들이 해왔지만 상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에서 받게 되었네요.
그래도 저희들은 경주시의 모든 발전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신경써왔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2,000원의 셀러비를 받아온 상태였고, 운영이 어려워 셀러비를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에
매월 수입.지출 등은 항상 보고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회장님에 대한 상가회원 몇몇분들의 돈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무수히 많아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상가회장님 이름 앞으로 법인 사업자까지 내며 정직하게 세금 납부 의무를 지켜오며 운영하고 있었지만,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경찰 조사까지 받게되었고 회장이라는 직책 하에 내색하지 않으시고 봉황장터를 작년 4월부터 말까지 힘들게 운영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 협의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많은 민원으로 인해 2018년 가을 이후 셀러는 반으로 줄여왔고,
마켓을 운영함에 있어 현수막, 홍보비, 광고비, 인건비, 식수제공 등 여러가지 지출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는 적자로 바뀌면서 운영진들의 인건비까지 가져가지 못했던 상황이였습니다.
마켓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최대 12시간까지 쓰레기 청소 등 마무리하며 힘겹게 지켜온 마켓을 상가회원 몇몇분들과의 타협선을 찾지못해 경주시 정책과에서는 억울하게 상가에 귀속되어야만 한다고 통보해주시네요.
상가 회장님께서도 연말 상가발전기금 기부, 상가분들의 마켓 참여 권유 등 다양하게 상가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터무니 없는 이유와( 상가 이사분 중 통장을 내놓으라니, 회장직에서 내려가라) 물론, 상가회원분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몇몇 이사분들의 도움은 커녕, 본인이 소속된 상가 회장의 유언비어만 퍼트리는 상가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가분들의 도움없이 6년동안의 봉황장터 마켓을 운영해온 상가 회장님과 운영진들, 셀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억울함만 남을 것 같습니다.
봉황장터는 저희 운영진과 회장님께서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4년부터 이제껏 힘들게 쌓아놓은 마켓의 이미지와 회장님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가회원분도 같이 소속되어있었던 셀러들은 한순간에 일자리가 없어졌고, 상가에 귀속되어 운영된다는 마켓은 앞으로의 뚜렷한 계획은 있는지. 처음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힘들다는 것은 아시는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에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기 전에 처음 봉황장터 마켓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건의하고 상가회원분들도 함께 도와주며 같이 나아갔어야 지금의 상가 귀속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상가회원 몇몇분들과 경제정책과의 안일한 대처가 한 사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후 마켓 운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뚜렷한 계획부터 세우고 상가에 귀속되어야한다는 판단을 내리시는게 맞는 거 아닐까요?
참고로 경주시 외 다른지역에서는 개인이 사업자를
내어 시와 협의가 잘 된다면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허가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가 몇몇 이사분들은 상가에 귀속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고생하신 상가회장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 따뜻한 물 한잔 대접 해주시긴 하셨나요? 그저 마켓 참가비에 눈독들여 자신이 속한 상가 회장님의 유언비어만 퍼트리는 상가에 귀속되어진다면 화합의 문제로 오래 유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경주시 경제정책과의 탁상업무에 그저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조속히 경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