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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내용 확대

  • 참여인원 : 308
  • 카테고리보건·복지
  • 신청인이**
  • 청원시작2019-11-26
  • 청원종료2019-12-26
청원 답변

답변 원고

<시민소통협력관>
경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 지난 해 6월 경주시민청원이 문을 연 후 두 번째 청원이 성립되어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내용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 안녕하세요.
 
<시민소통협력관>
부시장님,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올 해부터 확대되는 출산 장려금 및 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와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작년 910일부터 930일까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해 1111일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11일부터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올 해부터 확대하여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먼저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 축하용품인 기저귀 대신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 장려금은 첫째아에 대해 기존에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둘째아는 기존 1년간 매월 10만원씩 총1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년간 매월 20만원씩 총2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셋째아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 총240만원, 넷째아 이상은 5년간 매월 20만원씩 총1,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이상은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1,8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의 출산가정에서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청원의 주요내용인 이러한 확대지원을 2019년도 출생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을 2019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해 달라는 청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20191111 관련 조례를 공포하면서 20201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의 시차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되나 시의 재정부담 규모를 감안하여 특정시일을 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조례에 따른 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산장려금은 단기적 시책이 아닌 2007년부터 계속 지원해오고 있는 장기적 시책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항시 수렴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석 부시장님으로부터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내용 확대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
우선 주낙영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인 시점에 늘 축하금이나 장려금이 부족한 경주에 2020년부터 출산장려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년간 매월 20만원, 셋째아이상 3년간 매월 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타지역에 비해 경주시는 왜 이렇게 출산장려정책이 안 되어 있을까 아쉬웠는데, 이런 정책은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산 미역도 감사드리고요. 아이 넷 낳으면서 처음 받아봤네요.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우리나라에 아동수당정책이 생겼고, 그 덕분에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선별적 복지로 아동수당 제도를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바뀌면서 2012년 9월, 10, 11, 12월 아동들이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제안하신 출산장려금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물론 장려금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몇 달 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이 되는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인 셋째아, 넷째아 임에도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경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태어난 아이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