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보고
민원내용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관련법령 ●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 감리결과 보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나.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다.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설계자 직인날인)
라. 현장 지도

● 감리결과 보고
가.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다.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마.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바. 감리원 자격증
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설계자 직인날인)
아. 사진대장
주무부서 정보통신과
협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
이메일 @
접수 민원실 3번창구
수수료 기타참고사항 참조
처리기간 14일
기타사항
흐름도 ● 사용전검사
민원 서류 접수(증지구매는 정보통신과 방송통신계) → 담당자 현장 방문 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 감리결과 보고
민원 서류 접수(증지 구매 불필요) → 담당자 서류 적합 여부 검토 → 검토 결과 적합시 건축과에 적합 통보
첨부사항 ※ 사용전 검사 수수료 ====
가. 150(제곱미터) 초과 ~ 500(제곱미터) 미만 : 20,000원 ====
나.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30,000원 ====
다.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 40,000원 ====
라. 3,300(제곱미터) 이상 ~ : 60,000원 ====
마. 재검사수수료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예제서식첨부1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감리)_신청서양식(예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1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감리)_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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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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