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
민원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구비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토 → 변경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1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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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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