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안내

신고기간
  • 년중
신고자
  • 시민/기업
신고대상 행정규제
  •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각종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 가능
  • 가급적 규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신고 장소
  • 경주시 규제신고센터(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읍 · 면 · 동)
신고방법
  • 오프라인 : 전화, 서면, 우편 등 신고 서식
  • 전화 : 경주시(054-779-6027~6031), 읍 · 면(총무담당), 동(행정민원담당)
  • 우편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 규제개혁담당)
  • 온라인 : 시홈페이지 > 살기좋은경주 > 행정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신고 바로가기

    신고하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규제신고 처리 절차
  • ① 규제신고 접수
  • ② 실태조사
  • ③ 사전심사 · 심의(규제개혁위원회)
  • ④ 폐지 · 개정(경주시 의회)
  • ⑤ 도 및 중앙부처 건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054-779-6027)/
  • 최근수정일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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