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내 처리, 등기신청 만료일을 반드시 안내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적용 부동산

  • 가. 대 상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나.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배제

  • 다. 지역별 범위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업무흐름

  • 보증서 작성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

  • 확인서발급신청
  • 현장조사
  • 공고
  • 이의신청
  • 확인서발급
  • 대장정리
  • 등기정리

보증인 구분

보증인 구분을 (구분,주요 하는 일), 자격보증인, 지정보증인, 보증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보증인 지정보증인 보증인
구분 변호사 및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시․읍․면장이 동․리별로 1명 이상씩 위촉한 보증인 부동산 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보증인 자격요건을 갖춘 동․리별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주요 하는 일 신청자와 다른보증인를 직접대면하여 보증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 보증인 직무수행

확인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자격보증인의 보수 및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 제공 불가
  • 나.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지급(도중 취소할 경우 원래 금액의 60% 납부)
  • 다. 중간생략등기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부과가능(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 라. 장기미등기과징금 부과가능(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마.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등기를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능
  • 바.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국세청)
자료제공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 054-779-6552)/
  • 최근수정일 : 2020-08-05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