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추진배경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1998년 5월부터 정부재정을 통해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이다.

추진단계

사업의 추진은 반기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추진 기간은 4개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대상사업 : 68개 사업

• 정보화추진 사업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 지자체역점 사업 : 농촌일손돕기지원, 안전관리사업 등
• 공공서비스 사업 : 민원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 환 경 정 화 사업 : 쓰레기 분리 선별작업 등

임금수준

• 최저임금 8,350원, 부대비 5,000원, 주월차 수당 지급

근로조건

• 65세 미만 주 30시간 이하(1일 8시간 이내)
•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하(1일 3시간 또는 주 2일)
• 유급 주휴일, 연가유급휴가 적용
• 22시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참여자격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인 자
  ※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가족, 공적연금수령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