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
|---|---|
| 민원내용 | 의원급의료기관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 요도 및 면적표시) 1부 3.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개요설명서 1부 4. 개설자 면허증 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할 경우는 당해 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1부 5.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한함 ) 각 1부. 6.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8623 |
| 이메일 |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 수수료 | ∴개설신고=40,000원 ∴변경신고=20,000원(소재지변경) |
| 처리기간 | 10일 |
| 기타사항 | 면허세 별도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신고필증교부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2호의5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3 |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4 |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5 | [별지 제24호의3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