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서 |
|---|---|
| 민원내용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구거,도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지적도 1부 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등본 구적도(1/1200 폐지면적구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현황사진 1매 설계도서(대체시설 설치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주무부서 | 건설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건설과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3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건설과) →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통보(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