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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민원내용 하천(구거)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하천법 제25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허가 신청지의 현황 측량도면 및 구적도 1부
사용목적 및 계획서 1부
신청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부
주무부서 건설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읍.면.동, 민원실
수수료 점용료의 1/1000
처리기간 14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사용료부과 → 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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