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
|---|---|
| 민원내용 | 배출부과금 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을 할 경우의 신청사항 |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 제7항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
| 구비서류 | 납부통지서 1부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 주무부서 | 환경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 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