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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민원내용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 47조
구비서류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사실 확인 증명서, 조치명령 이행계획서(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되는 법적 책임 이행계획서 등 신고서 첨부서류 참고
주무부서 자원순환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적정 여부 검토 → 수리여부 통보(법적책임 포함)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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