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 |
|---|---|
| 민원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1조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의부서 | 농정과,도시과,건축과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 처리기간 | 5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75]_토지이동_신청서.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