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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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 구비서류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 주무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접수 → 검토(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결재 → 발급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