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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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생활용수,공업용수 : 토출관 직경 40mm이상,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농업용수 : 토출관 직경 50mm이상, 양수능력 150톤/일 이상 (허가시설은 5년마다 유효기간 연장을 해야함.) |
| 관련법령 | 허가 :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연장허가 : 지하수법 제7조의3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
| 구비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서 시설물지형도(개발위치표시 1:50,000이상)) 지적도(개발위치표시) 등기부등본 개발.이용 설치도(오염방지시설 및 원상복구계획서 포함) 가. 지하수조사 업무대행기관에서 작성 나. 지구물리, 응용지질분야 기술사 작성 다.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후,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 상하수도기술사 작성 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서 작성 지하수 영향조사서(영향조사 기관에서 작성)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증 사본 |
| 주무부서 | 환경과 |
| 협의부서 | 건설,도로,도시계획,문화재,건축허가과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30,000원 |
| 처리기간 | 30일 |
| 기타사항 | 준공검사 7일 |
| 흐름도 | 굴착신고 → 굴착종료신고 → 영향조사서 → 허가신청 → 서류심사 → 결재및통보 → 이행보증금납부 → 착공 → 준공신고 → 준공검사현장방문 → 결재및준공필증교부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