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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
민원내용 의료보호대상자의 년간 보호일수는 270일이나 이 기간이상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와 입원기간이 30일(정신질환자 90일)을 초과하는 자는 보호기관에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요할 때의 민원사무
관련법령 의료보호법 제9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1조
구비서류 보호(입원, 진료) 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1부
주무부서 복지지원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 검토 → 심의 (의료보호심사위원회) → 결재 → 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보호(입원·진료) 기간연장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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