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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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500㎡ 미만인 제조시설인 건축물의 공장 등록 등록된 업체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부지 또는 건축면적 감소, 부대시설 면적 변경, 업종코드 5번째자리(세부업종)의 변경 |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
| 구비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주무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의부서 | 10개부서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방문접수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2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hwp [다운로드] |
